법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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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부산 1 세종 1 시민종합법률사무소 1 화우 1 세민 1 율촌 1 가온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상완 1 김용균 1 강남규 1 조영식 1 김용호 1 장석화 1 소순무 1 김남준 1 김오섭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2015년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6. 19. 선고 2015노150 판결
  [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·전자금융거래법위반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·명예훼손][미간행]
 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
 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0년

2009년

5. 대법원 2009. 3. 26. 선고 2008도7874 판결
  [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][공2009상,595]
 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
 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

6. 대법원 2009.02.26 선고 2008두23405 판결
  수십회 계좌이체금액을 증여로 본 처분에 대해 대여금의 반환이라는 주장의 당부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

2008년

7. 서울고등법원 2008.11.21 선고 2008누17099 판결
  수십회 계좌이체금액을 증여로 본 처분에 대해 대여금의 반환이라는 주장의 당부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9. 서울고등법원 2008.07.16 선고 2007누34561 판결
  상속재산을 기준시가로 과세처분하였어도 시가 입증시 시가에 의해 위법여부를 판단함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0. 서울행정법원 2008.05.28 선고 2007구합48162 판결
  수십회 계좌이체금액을 증여로 본 처분에 대해 대여금의 반환이라는 주장의 당부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

2007년

11. 서울행정법원 2007.11.20 선고 2006구합15592 판결
  상속재산을 기준시가로 과세처분하였어도 시가 입증시 시가에 의해 위법여부를 판단함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2. 대구지방법원 2007.09.19 선고 2006구합2239 판결
 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변제한 채무의 적법 여부[국패]
   상속증여세
   국고금관리법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

2003년

13. 대법원 2003. 2. 11. 선고 2002도6154 판결
  [상해·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][공2003.4.1.(175),863]
   상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
   거래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

2002년